법령 도로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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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통일 1 다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종열 2 김태주 1 여운철 1 홍현표 1 석윤수 1 이혜영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다204275 판결
  [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][미간행]
  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두40860 판결
  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공2017하,1650]
  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

2014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2, 2014. 4. 24.
 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등
   도로법제3조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5. 대전지법 2006. 4. 19. 선고 2004가합3493,47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18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